알바 합격인 줄 알았는데… 대포폰 공범 몰릴 판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신분증과 통신사 인증번호를 가로챈 뒤 대포폰을 개통하는 신종 취업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방치하면 대포폰 제공 공범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어 엠세이퍼 등록과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등 즉각 조치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명의도용
신분증 털려 전 계좌 마비…사기 안 쓴 정상 통장부터 풀어라
신분증 위조로 개설된 보이스피싱 계좌 탓에 전 금융권 계좌가 일괄 정지됐다면 정상 계좌부터 분리 소명해야 한다.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비대면 거래 제한을 풀고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실무 절차를 정리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내 명의 도용 통장에 200만 원…찾아 쓰면 보상 아닌 ‘횡령죄’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에 수백만 원의 잔고가 있더라도 이를 임의로 인출하면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는다. 대법원은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금을 반환할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므로 금융사 로그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