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20538 구상금 사건 30일 판결
대법원 제2부가 민사 구상금 청구 사건(2025다220538)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오는 10월 30일 선고한다. 대법원은 주요 재판 안내를 통해 해당 사건의 선고 일정을 공지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민사 구상금 청구 사건(2025다220538)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오는 10월 30일 선고한다. 대법원은 주요 재판 안내를 통해 해당 사건의 선고 일정을 공지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 대표자로 파산관재인을 적으면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 폐지 확정으로 관재인 권한이 소멸하므로 등기부상 청산인을 확인하거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에 머물지 말고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신속히 밟아야 한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 고소도 검토 대상이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