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팔려다 계약 취소, 2배 물어줘야 할까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계약서에 '계약금 원금만 반환한다'는 특약을 적었다면 민법상 배액상환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법률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계약서에 '계약금 원금만 반환한다'는 특약을 적었다면 민법상 배액상환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법률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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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면, 약정 지급일과 무관하게 실제 인도일까지의 차임을 일할 계산해 상계한 뒤 잔액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 계산 착오로 공탁금이 부족하면 공탁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임차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은 폐지된 호적등본 대신 피상속인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류와 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서를 확인해야 법적 분쟁과 이중변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