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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

전세금 6000만 원 떼였다고 이사부터?…변호사비 전액 못 받는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등기 없이 전입신고를 옮기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다. 반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보수는 법정 한도 안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양육비 소송 이겨도 변호사비 다 못 받는다…상한액과 공적 지원은

양육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규칙상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회수 한도가 정해져 있어 초기 비용이 부담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적 법률지원과 선지급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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