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가가치세법

“월 800만 원 팔아도 세금 없다”는 가게, 2,736만 원 먼저 보냈다간

상가를 인수할 때 건물주와 계약하지 않고 현 세입자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돈을 떼일 위험이 크다.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상호를 그대로 쓰면 기존 채무까지 승계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본사 아닌 제3자 법인 세금계산서, 바로 계약 깰 수 있나

가맹본부가 계약 외 제3자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보증보험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구조를 두고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 세무상 매입세액 불공제 등 위험이 크지만, 곧바로 무위약 해지가 인정되지는 않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단순 통관 명의만 빌려 부품 들여왔다면 부가세 공제 불가

해외 본사의 교체 부품을 국내로 들여오며 형식적 수입신고 명의자 역할만 한 국내 관계회사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 수입 효과가 귀속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부가가치세법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