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점포 인수를 앞둔 예비 창업자에게 기존 세입자가 건물주와 계약하기 전에 2,736만 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월 매출이 600만~800만 원이지만 영세 사업자라 세금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임대차 승계를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송금하거나 세법 기준과 다른 매출 주장을 그대로 믿고 거래하면 인수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세무·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가 점포 양수도 과정에서 건물주의 임대차 승계 확인 없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시설 대금을 먼저 입금했다가 떼이는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건물주가 신규 계약을 거절하거나 임대료를 대폭 올려 점포를 인수하지 못하는 식이다. 법무법인 우리누리는 신규 임차인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맺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삼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본계약 전 세입자에게 대금을 직접 건네면 보증금 반환 거부나 이중계약 사기 위험에 노출된다는 경고다.
월 600만~800만 원 매출인데도 세금이 없다는 양도인의 주장 역시 현행 세법 규정과 맞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과 제69조 제1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일 때만 면제한다. 월 매출 600만~800만 원은 연 환산 시 7,200만~9,600만 원으로, 면제 기준인 연 4,800만 원을 최소 2,400만 원에서 최대 4,800만 원 초과한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 제도와 납부의무 면제 제도를 혼동하거나, 현금 매출을 누락해 세금 없는 사업장으로 속여 양도 대금을 부풀리는 거래가 상가 양도 시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인터넷상담센터도 간이과세자라도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회신했다. 과세기간 중 사업을 개시하거나 유형이 전환된 때에는 12개월로 연 환산해 4,800만 원 미달 여부를 산정한다. 점포 인수 희망자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해 실제 신고 매출과 세금 납부 이력을 검증해야 한다.
기존 점포의 상호와 간판을 그대로 이어받아 영업할 때는 전 사업자의 상거래 채무까지 떠안을 수 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도 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도 영업양수인이 기존 상호를 계속 쓰면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관계없이 영업양도인의 제3자 채무에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봤다(2020다225138).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가 없었음을 알았다는 점을 양수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변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판결이다(2011다64867). 이 책임을 피하려면 상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권리금 지급과 직원 고용에 따르는 원천징수 및 4대 사회보험 신고 기한도 챙겨야 한다. 찾아줘세무사 전문가 상담에 따르면 양수인은 권리금을 지급할 때 권리금액의 8.8%(기타소득세 8%와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측 합의로 이를 누락하면 양수인에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양도인에게 소득세 무신고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점포 인수 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 제1항에 따라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도 입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마치고 매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