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당이득

배우자 계좌로 보낸 돈, 둘 다 묶어 소송해야 패소 막는다

채무자의 부탁으로 배우자 등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할 때 소송 대상을 잘못 지정하면 패소할 수 있다. 실제 채무자를 주위적 피고, 계좌 명의인을 예비적 피고로 묶어 소송해야 반환 판결을 확보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월세 미납 세입자 안 나갈 땐 일할 계산 상계 뒤 공탁해야

임대차계약 종료 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면, 약정 지급일과 무관하게 실제 인도일까지의 차임을 일할 계산해 상계한 뒤 잔액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 계산 착오로 공탁금이 부족하면 공탁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당이득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