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계좌로 보낸 돈, 둘 다 묶어 소송해야 패소 막는다
채무자의 부탁으로 배우자 등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할 때 소송 대상을 잘못 지정하면 패소할 수 있다. 실제 채무자를 주위적 피고, 계좌 명의인을 예비적 피고로 묶어 소송해야 반환 판결을 확보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채무자의 부탁으로 배우자 등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할 때 소송 대상을 잘못 지정하면 패소할 수 있다. 실제 채무자를 주위적 피고, 계좌 명의인을 예비적 피고로 묶어 소송해야 반환 판결을 확보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뒤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과실 방조 책임의 성립 기준과 법원의 예견가능성 판단 법리를 살펴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임대차계약 종료 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면, 약정 지급일과 무관하게 실제 인도일까지의 차임을 일할 계산해 상계한 뒤 잔액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 계산 착오로 공탁금이 부족하면 공탁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