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따돌리고 직접 납품…대법 “성과 보호기간 안 끝났다”
해외 협력사로부터 공급받던 철도차량용 변압기를 직접 제조해 납품한 국내 업체에 대해 대법원이 타인의 성과물 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부정경쟁방지법
납품받던 변압기 직접 만들어 팔아도…대법 “무조건 성과 도용 아니다”
원고에게서 변압기를 공급받다가 거래를 중단하고 직접 제조·납품한 행위가 성과물 도용에 해당하는지 다툰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공영역 여부와 상거래 관행을 종합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전에 챙긴 기술유출 대가 전액 추징…기소 안 된 몫은 안 돼
대법원은 국내 기업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한 사건에서 사전 지급이나 부수적 보조행위가 섞였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전액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지만, 실제 기소되지 않은 범죄행위의 대가까지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