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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

권익위,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 심사대서 병영 고충 현장 상담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10월 26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입영 심사대에서 입소 장병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 국방·군사 옴부즈만 조사관들이 병영생활과 의료·복지 등 군 행정 전반의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접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로 끝자락 서천 7개 마을, 권익위 중재로 물길 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충남 서천군 기산면 7개 마을의 고질적인 농업용수 부족 민원을 현장 조정으로 해결했다. 서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용수 시설을 연계 지원하고 주민은 무단 취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주한 외국기업 행정 걸림돌, 권익위 옴부즈만이 푼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9월 30일 10개국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기업의 규제와 행정 고충을 들었다. 권익위는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고충민원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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