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흑자로 챙긴 임원 성과급, 세금 비용 처리될까
대법원이 분식회계로 조작된 영업흑자를 바탕으로 지급된 임원 성과급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한다. 세무당국의 손금불산입 및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분식회계
530억대 분식 해태제과, 과징금 12억 원대·임원 검찰 통보
금융위원회가 4년간 530억 원대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해태제과식품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총 12억9,9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직원 검찰 통보와 감사인 지정 3년 조치가 확정되면서 수사와 법적 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258억 허위매출' 한주에이알티 고발…남의 재고로 감사 방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258억여 원 규모의 가공매출을 올리고 타사 재고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코스닥 상장사 한주에이알티와 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인지정 3년을 의결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