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가 준 아파트·외제차, 이혼 때 뺏을 수 있나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증여받은 고가 재산은 피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지만, 유지 기여도가 인정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불법원인급여
“먹튀당한 도박 판돈 돌려달라”…고소했다간 나도 입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환전을 거부당했을 때 운영진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지만, 고소인 본인 역시 도박 혐의로 입건될 위험이 크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규정으로 인해 당첨금 반환 청구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