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계좌 쥐고도 4년 지나면 영장 퇴짜… 인터넷 올리면 역고소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를 입고 수년이 지나 고소하면 통신 로그 보존 기한이 지나 피의자 특정과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가로막힌다. 분풀이로 상대방 계좌를 온라인에 공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를 입고 수년이 지나 고소하면 통신 로그 보존 기한이 지나 피의자 특정과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가로막힌다. 분풀이로 상대방 계좌를 온라인에 공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