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급증에도 재산에 멈춘 법원 감독…신상보호 확대 제안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성년후견 사건 누적과 재산 중심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를 냈다. 법원의 인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상보호 감독을 강화하는 실무 개선방안이 담겼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硏, ‘의료조력사’ 법제화 검토… “고통 속 연명 대신 존엄한 마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의사의 조력을 받아 삶을 마감하는 '의료조력사' 도입을 검토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형법상 처벌 규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충돌을 분석하고, 제도화할 때 남용을 막을 사법 심사 체계와 의료진 거부권 설계를 다뤘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늦게 낸 증거 엄격 각하…재판지연보상제 도입 추진
사법정책연구원이 만성화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늦게 낸 증거의 각하(실권효) 엄격 적용, 판결서 간이화, 장기 미제 피해에 따른 재판지연보상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종합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