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악플 캡처해도 처벌 불가?…단순 모욕 영장 거부
인스타그램 릴스 등 해외 SNS에서 악성 댓글 피해를 보더라도 단순 모욕죄 고소는 운영사 메타의 정보 비협조로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프라인 신원을 잇는 특정성 입증과 통매음·협박 등 복합 혐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이버범죄
중고거래 사기 판매자 잠적해도 '계좌·이름'만으로 잡는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계정을 탈퇴하고 잠적해도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만으로 경찰 신고와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의 금융영장 집행으로 인적사항이 특정되며, 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