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라도 힘으로 데려오면 처벌…안 돌려주는 아이 찾는 법
친권과 양육권을 가졌더라도 비양육친이 돌려보내지 않는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간 지체로 양육 상태가 고착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과 사전처분을 청구하는 실무 대처법을 정리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친권과 양육권을 가졌더라도 비양육친이 돌려보내지 않는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간 지체로 양육 상태가 고착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과 사전처분을 청구하는 실무 대처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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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더라도 이혼 소송 없이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 심판과 사전처분을 신청해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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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더라도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면 경찰을 통한 즉각적인 퇴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받기 어렵다.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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