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잘못 없다"…하천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청구 기각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나 증거 판단에 결정적 오류가 없어 검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남부지검
명예훼손 기소유예 유지…헌재, “억울하다”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불복한 헌법소원 기각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수사나 법률 적용 과정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