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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기소유예 억울"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특수협박 사건 기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검사의 수사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16조 3,961억' 석화 담합…LG화학 등 6개사·37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6조 3,961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기초소재 가격을 담합한 LG화학 등 6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37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