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4번 거쳐 106일째 검토…속 타는 사기 피해자
경찰 단계에서 4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송치된 사기 고소 사건이 석 달 넘게 기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3개월 처리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해 고소인이 형사 절차만 기다리다 3년 민사 소멸시효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단계에서 4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송치된 사기 고소 사건이 석 달 넘게 기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3개월 처리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해 고소인이 형사 절차만 기다리다 3년 민사 소멸시효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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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공식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가 완료됐다. 그러나 전세사기와 금융사기 등 일선 민생범죄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장기 지연되면서 피해 구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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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고소 사건 처리 기한인 3개월은 훈시규정에 불과해 검찰 인사이동이나 관련 재판 연계 시 수사가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어 적극적인 소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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