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30일 제한’인데 3년 사용허가…법원 “관리위탁이라 적법”
조례상 체육시설 사용허가 기간이 30일 이내로 제한돼도 실질이 관리위탁이면 3년 허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은 평택시장이 평택시테니스협회에 내준 3년 사용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원지방법원
설비업체서 빌려 낸 보조금 자부담, 다 갚았다면 무죄
수원지법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서 설비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빌려 납부한 뒤 전액 변제한 축산농가 등 피고인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받거나 할인받은 피고인 8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15세 승객 성희롱한 택시기사, 운전자격 이어 개인택시 면허도 박탈
15세 승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개인택시 기사가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승객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공익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