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사 부당하면 이의신청…개정 수사규칙 2일 시행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고소인 등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됐다.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 대상 신변보호 조치 유형을 명문화하고 공소청 체제 개편에 맞춘 새 해양경찰수사규칙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고소인 등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됐다.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 대상 신변보호 조치 유형을 명문화하고 공소청 체제 개편에 맞춘 새 해양경찰수사규칙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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