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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경찰, 범죄피해자 전담인력·예산 늘린다…초기 보호체계 재정비

경찰청과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학술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의 피해자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처벌 넘어 일상 회복까지”…경찰·KOVA 맞손

경찰청과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서울 만리동광장 일대에서 범죄피해자 인식개선 캠페인을 열고 초기 수사 안전조치와 민간 사후 지원을 잇는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해경 수사 부당하면 이의신청…개정 수사규칙 2일 시행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고소인 등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됐다.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 대상 신변보호 조치 유형을 명문화하고 공소청 체제 개편에 맞춘 새 해양경찰수사규칙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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