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수사·사법기관의 권한 조정에 집중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에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초기 보호 체계를 재정비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경찰은 범죄 발생 초기 단계의 피해자 신변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담인력을 늘리고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과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산하 피해자 포럼은 2026년 11월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대청마루에서 '형사소송법 개정과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 지원체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조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권리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새로운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범죄피해자 전담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며 법무부·공소청·성평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늘리고 민간기관 연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의 국가구조청구권을 보장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관의 직무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책무와 형사절차 참여 보장, 사생활 및 신변안전 보호 의무를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와 제294조의3 역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권 등 절차적 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형사사법 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 정비가 과제로 떠올랐다.

이날 학술대회는 이윤호 KOVA 피해자 포럼 이사장(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의 개회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3개 주제를 다뤘다. 제1주제인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개선과제' 세션에서는 이상훈 대전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하나 청주대 교수가 발표했다. 토론에는 조윤오 동국대 교수, 이유경 미국 뉴욕주 변호사, 배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경정이 참여했다.

제2주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과 개선방안' 세션은 운동호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표자로 나선 정혜심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장(총경)은 범죄피해자 신변안전 확보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적·심리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예산 확충과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이장욱 울산대 교수, 권기선 호주 그리피스대 교수, 김가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나섰다.

제3주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공공·민간 협력 방안' 세션에서는 유영재 중원대 교수가 좌장을, 윤상연 경상국립대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김연수 동국대 교수, 정유선 KOVA 대전지부장, 정의문 서울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경사)은 현장과 학계의 시각에서 공공과 민간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앞서 8월 7일에도 한국피해자학회·성균관대 법학연구원과 함께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 특별학술대회를 열어 수사-기소 분리 이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재설계를 논의했다. 10월에는 KOVA와 공동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범국민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제도 개편에 맞춘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논의가 정책에 반영되면 사건 접수 및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와 2차 피해 방지 대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조계와 수사 실무에서도 개정 형사소송법 적용 환경에 맞춰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권 보장, 의견 진술권 행사, 피해자 국선변호 연계 등 절차적 기준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학술대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과 현장 제언을 검토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의 연속 지원체계를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