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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아내 가출하자 생후 3개월 아들 때려 살해…2심도 징역 10년

배우자가 가출하자 술에 취해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의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형량을 바꿀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형량 하한 7년’ 아동학대살해죄…대법원 10월 30일 선고

대법원 제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10월 30일 선고한다.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성립 법리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돼도…‘별도 고소’ 해야 하는 이유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경찰 신고 이후라도 피해 아동 보호자가 별도 고소장을 접수해야 수사 통지권을 확보할 수 있다. CCTV 보존 요청과 원장에 대한 양벌규정 책임 추궁, 전문기관 심리 지원 절차를 정리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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