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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

소득 안 보고 월 20만 원…양육비 선지급 문턱 사라진다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돼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을 갖추고 최근 미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선변호인 신청 뭉개고 실형 구속…대법 “방어권 침해 위법”

1심에서 불구속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으나 결정 없이 재판을 진행해 법정구속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별도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기록상 빈곤 사유나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조금씩 갚겠다” 구두 합의만 믿다간… 30일 유치장 갇힌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30일 감치명령이 내려졌을 때 즉시 수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두 합의만으로는 집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분할 변제 서면 합의와 채권자의 감치집행 취하서 제출이 뒤따라야 구인을 피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