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인수 열흘 만에 회원DB 털려…전 직원·양도인 처벌은
1,800만 원에 인수한 쇼핑몰의 회원DB를 전 직원이 신분증 사본으로 관리자 계정에 침입해 탈취하고 새 사이트를 홍보한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및 양도인의 법적 책임을 짚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영업양수도
동업자 빚 50억인데 가게 인수?…‘빚 폭탄’ 떠안는 덫
동업 관계를 끝내며 상대방 명의의 매장을 인수할 때 섣부른 포괄양수도를 택하면 기존 대출과 체납 세금, 직원 퇴직금까지 떠안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규 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계약 체결 등 명확한 채무 분리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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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억 방산 턴 현대위아…광장, 현대차 사업재편 자문
현대위아가 특수사업부를 현대로템에 3,583억 8,6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실사부터 계약 협상까지 전 과정을 자문했다. 주총 특별결의와 방위사업법상 승인이 핵심 절차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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