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확정돼도 1년 버티던 학원 강사, 즉각 퇴출
성평등가족부가 재직 중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를 즉각 퇴출할 수 있도록 법원·경찰청과 연계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성평등가족부가 재직 중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를 즉각 퇴출할 수 있도록 법원·경찰청과 연계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춘 수사 초기 무료 법률지원과 고용평등공시제 법제화, 페미사이드 국가통계 구축을 추진한다.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등 일상 체감형 정책도 강화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성평등가족부가 일터·돌봄·병역 등 청년층의 성별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50명을 공개 모집하는 제2차 성별균형 공론장을 10월 25일 개최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