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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범죄 확정돼도 1년 버티던 학원 강사, 즉각 퇴출

성평등가족부가 재직 중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를 즉각 퇴출할 수 있도록 법원·경찰청과 연계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 초기 무료법률·고용평등공시제…성평등부 ‘2년차 청사진’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춘 수사 초기 무료 법률지원과 고용평등공시제 법제화, 페미사이드 국가통계 구축을 추진한다.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등 일상 체감형 정책도 강화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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