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착수도 없이 위약금 305만 원…로펌 위임약관 제동
업무 착수 전 위임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착수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로펌 관행에 법리적 제동이 걸렸다. 판례와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실질 노무가 없는 일률적 과다 위약금은 무효이거나 대폭 감액 대상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위약금
“예상매출 밑돌아 폐업”… 본사 ‘인접 매장’ 조작 밝혀야 위약금 턴다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산정서보다 실제 매출이 낮더라도 단순 부진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 다만 본사가 법정 기준인 인접 5개 매장 산정 방식을 어겨 최저액을 부풀린 사실이 입증되면 초기 개설비용뿐 아니라 누적 영업손실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계약금 날릴게요”…중도금 치렀다면 분양권 못 깬다
기존 주택 처분 실패 등으로 신축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 포기 의사를 밝히는 수분양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뒤에는 민법상 이행의 착수로 인정돼 시행사 동의 없는 일방 해제가 불가능하며 대납이자 반환 책임까지 떠안게 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