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발의…김상훈 의원 등 10인
국회에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 해당 법안은 소관 위원회 회부 대기 상태로, 향후 상임위 배정과 전문위원 검토, 입법예고 절차를 밟게 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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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등 10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발의
김상훈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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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화제·비엔날레도 국가 지원…국제문화행사법 29일 시행
국제문화행사의 유치와 개최를 종합 지원하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 2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행사장 조성과 출입국 간소화, 조직위원회 설립과 수익사업 특례가 법제화되면서 대형 문화행사의 재정·행정 지원 체계가 대폭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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