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 ‘말로만’ 미란다 고지…위법 체포 밝혀 구속 취소
공소청이 2026년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청각장애 피의자에게 구두로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경찰의 위법 체포를 밝혀내 구속을 취소한 대전지방공소청 사례와 보복협박 증인 보호, 결혼이주여성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이 2026년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청각장애 피의자에게 구두로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경찰의 위법 체포를 밝혀내 구속을 취소한 대전지방공소청 사례와 보복협박 증인 보호, 결혼이주여성 지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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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이 공개한 2026년 11월 1일 자 판례공보 요약본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화관의 장애인 자막 제공을 3%로 제한한 원심을 파기했다. 하청 파업 시 원청의 대체근로 투입 및 스토킹 긴급조치 즉시 효력 등 주요 법리도 확립했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직장 내 단순 사생활 참견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고소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잠금된 스마트폰을 무단 열람할 때만 비밀침해죄 등이 문제 되며, 지속적인 괴롭힘은 노동청 신고나 인권위 진정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