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가 있는 피의자에게 구두로만 체포 이유를 고지한 뒤 구속 송치한 경찰의 위법 체포가 공소청 보완수사로 드러나 피의자가 석방됐다.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권리고지는 적법절차 위반이어서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공소청은 2026년 11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일선 청이 보완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거나 범죄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한 사례들이 이름을 올렸다.

대전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세진)는 경찰의 체포 절차 위법을 확인해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했다. 피의자 A 씨는 8월 21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돼 8월 25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청각장애가 있는 A 씨에게 피의사실 요지 등을 구두로만 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공소청은 A 씨 조사와 경찰관 진술 청취 등 보완수사를 거쳐 체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리고지가 이뤄지지 않은 위법을 확인했다. 이어 9월 7일 A 씨의 구속을 취소해 석방을 지휘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6일에는 일부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혐의는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은 "청각장애 피의자에 대한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위법한 체포 사실을 확인해 신체의 자유와 방어권을 보장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12조 제5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는 현행범을 체포할 때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건관계인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우선 확인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와 증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상 회복을 도운 사례 3건도 함께 선정됐다.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지청장 이선기)은 법정 증언 당일 보복협박을 당한 피해자에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위치확인장치(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경찰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했다.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최한나)는 남편에게 목검으로 폭행당한 결혼이주여성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춘천지방공소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정가진)는 10년간 이어진 반려견 집단사육 소음·악취 문제에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해 우수사례로 뽑혔다.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해 1차 수사기관의 위법 체포를 바로잡은 사례는 올해 들어 잇따라 보고됐다. 대검찰청이 4월 발표한 2026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에서는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선정됐다. 베트남 국적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도 통역인이 고지한 것처럼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밝혀내 구속을 취소한 사례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도 5~6월경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도해 긴급체포한 경찰관의 위법성을 밝혀냈다.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하고 해당 경찰관을 기소했다.

이번 결정은 구술 고지를 이해할 수 없는 청각·언어장애인 등을 체포할 때 실질적인 권리고지 수단을 보장해야 하며, 적법절차 흠결이 확인되면 구속 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전지방공소청이 9월 16일 불구속 기소한 A 씨의 형사 사건은 관할 법원에서 정식 공판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