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통신공사도 ‘대금지급보증’ 의무화…안 하면 공사 멈춘다
민간 정보통신공사에서 시공사가 계약이행을 보증하면 발주자도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내놓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보통신공사업법
통신공사 계약금 전액 손배보험 의무화… 교육 받으면 영업정지 감경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계약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8시간 법정 교육을 이수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는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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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손해배상보험 의무화, 8시간 교육 땐 영업정지 감경
10월 22일부터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계약금액 전액을 보장하는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법정 교육 8시간을 이수하면 영업정지 감경을 신청할 수 있는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