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21억 '사적 금고' 악용 차단…박은정, 형집행법 개정안 발의
교정시설 영치금을 편법 정치자금 모금이나 범죄수익 은닉 창구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불법 의심 금품의 반환을 의무화하고 목적 외 출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정치자금법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헌재 6대3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정치자금법 조항에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 구 정치자금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했던 구 정치자금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1년 법 개정 전 처벌받은 이들의 재심 청구 길도 막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