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모신 시아버지 집 상속받았는데…헌재 “며느리 공제 제외 합헌”
10년 이상 함께 산 부모의 집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으로 한정한 과거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혈족과 인척은 법적 성격이 달라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세평등주의
농도 달라도 1㎖당 370원…전자담배 개별소비세 '합헌'
니코틴 실제 함량과 관계없이 액상 전자담배 용액 부피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도록 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시아버지 19년 모신 며느리… 옛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 “합헌”
시아버지를 19년간 부양한 며느리가 단독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