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법원장 12년 만의 방한, 한국 전자소송·AI 배운다
야히야 아프리디 파키스탄 대법원장이 12년 만에 한국 대법원을 공식 방문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양국 사법기관 사상 첫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자소송·AI 등 사법정보화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야히야 아프리디 파키스탄 대법원장이 12년 만에 한국 대법원을 공식 방문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양국 사법기관 사상 첫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자소송·AI 등 사법정보화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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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선 갈등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과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로 번지면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헌법적 충돌이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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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146명을 임명했다. 여성 비율이 57.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로스쿨 출신이 94.5%에 달했다. 신임 법관들은 사법연수원 교육을 거쳐 2027년 2월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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