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학교 방과 후 전용공간·강사 지원 의무화된다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농어촌 방과 후 교육활동·시설·인력 지원이 의무화되고, 국무총리 소속 삶의질위원회에 지자체 추천 위원과 금융위원장 등이 합류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이스포츠팀 직접 창단·운영 길 열린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이스포츠팀의 창단과 운영을 직접 지원하고,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개정 이스포츠진흥법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자체 청소년정책委, 지역 청소년 참여 법적으로 의무화
10월 29일부터 개정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역 청소년 위원 참여가 의무화되고, 조례로 유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근거가 마련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