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소멸기금 첫 성과 경쟁…시·도별 최대 49억 원 갈렸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사상 처음으로 평가 기반 차등 배분 방식을 도입했다. 5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두고 전국 15개 시·도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과 최하위 등급 사이에 49억 원의 배분 격차가 벌어졌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사상 처음으로 평가 기반 차등 배분 방식을 도입했다. 5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두고 전국 15개 시·도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과 최하위 등급 사이에 49억 원의 배분 격차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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