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안 보고 월 20만 원…양육비 선지급 문턱 사라진다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돼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을 갖추고 최근 미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돼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을 갖추고 최근 미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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