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집행권원의 강제집행 효력을 배제해 달라며 낸 청구이의 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해당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여부가 가려진다.

대한민국 법원 주요 재판 안내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1월 12일 청구이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2026다206154). 이 사건은 대법원 주요 재판 선고 예정 목록에 올랐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 청구권이 현재 실체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절차다. 이를 바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면 원심 법원이 사건을 돌려받아 다시 심리한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나,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에 따라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일 때는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

확정된 지급명령 등 그 밖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57조에 따라 청구이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확정 지급명령 등 일부 집행권원에는 이의 사유를 변론종결 뒤로 제한하는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1998년 5월 26일 선고한 판결에서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 사유를 변론종결 이후로 한정한 취지를 판시한 바 있다(98다9908).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종전 사유로 다투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판결에서 집행문 부여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의 다툼 방법도 밝혔다(2025다218671). 이는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등으로 다툴 사유일 뿐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2026 사법연감과 법조신문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법원 제1심 민사본안사건 가운데 제3자이의·청구이의 사건 접수 건수는 9,29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748건(7.45%) 줄어든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