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없어도" 법원이 주소 가린다…민소법 개정안 발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채현일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신청 안 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숨긴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 등을 진행할 때 별도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피신처 주소를 숨기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고위험사건 분류 제도를 도입해 보복 범죄를 막는 취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정폭력 가해자에 ‘전자발찌’ 채운다…처벌법 개정안 발의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워 실시간 접근을 차단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피해자 방어에만 머물던 한계를 넘어 가해자를 직접 통제하고 장치 훼손 시 처벌하는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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