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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연 60% 넘는 불법 일수, 강제집행 나섰다간 원금 날리고 징역행

연 60%를 초과하는 불법 일수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대부업자가 원금을 받으려 강제집행을 시도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해도 성립하기 어렵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한정승인 끝났는데 또 소송?”…30일 방치 땐 내 재산 털린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더라도 채권자의 민사소송 제기는 적법하다.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한정승인 사실을 항변하지 않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집행당하는 무제한 책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빚 다 갚아도 통장 압류 그대로…해제 안 해주는 채권자 대처법

채무를 전액 변제해도 법원 압류 집행은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다. 채권자가 해제 신청에 협조하지 않을 때 집행비용 정산 입증 서류를 확보하고 법원에 직접 집행취소를 신청하거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리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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