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며느리 합세해 2억 사기…가족끼리 짜면 처벌 피할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공모해 제3자에게 사기를 친 경우 가해자끼리만 친족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 판결문에 공모 사실이 기재됐더라도 별도 고소와 기소가 이뤄져야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상 연대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공모해 제3자에게 사기를 친 경우 가해자끼리만 친족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 판결문에 공모 사실이 기재됐더라도 별도 고소와 기소가 이뤄져야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상 연대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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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공사 계약서를 내세워 부모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자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규정이 사라지고 친고죄로 일원화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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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명의를 도용해 카드 결제나 소액결제를 하거나 주거지 기물을 파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친족상도례 효력 정지와 대법원 법리에 따라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는 가사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