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약서로 부모 돈 가로챈 아들… 고소하면 형사처벌
가짜 공사 계약서를 내세워 부모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자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규정이 사라지고 친고죄로 일원화되면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친족상도례
"부부라도 감옥 안 가나"…이혼 중 카드 도용·기물 파손 형사처벌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명의를 도용해 카드 결제나 소액결제를 하거나 주거지 기물을 파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친족상도례 효력 정지와 대법원 법리에 따라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는 가사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