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범죄 처벌 강화…법무부, 기업 법률 길라잡이 펴내
법무부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행정처분 개편과 경제범죄 처벌 강화 등 현지 개정 법령을 망라한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베트남 편' 개정판을 발간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컴플라이언스
사후 적발 대신 사전 차단…‘개인정보 기술 대상’ 3곳 선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9월 30일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신설한 제1회 기술 대상 수상작으로 오내피플, 엔에이치엔두레이, 엘세븐시큐리티 3개 기업 솔루션을 선정해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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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과징금 소위서 즉결…유출 조사 최장 1년으로 묶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 조사 방안을 내놨다. 1억 원 이하 소액 과징금 사건을 소위원회로 넘기고, 중요 사건은 12개월, 일반 사건은 6개월 안에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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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기업 행정 걸림돌, 권익위 옴부즈만이 푼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9월 30일 10개국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기업의 규제와 행정 고충을 들었다. 권익위는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고충민원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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