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으면 신규 차단” 고령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가 65세 미만일 때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던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신규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제한한 구 장애인활동지원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평등원칙
100년 전 관습법에 헌재 합헌…“장남 숨지면 처 단독상속”
헌법재판소가 1960년 민법 시행 전 자녀 없이 사망한 호주 아닌 장남의 재산을 아내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구 관습법에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자녀 없는 장남 유산은 아내 몫”…100년 전 관습법 합헌
1960년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아닌 장남이 자녀 없이 숨졌을 때 부모 대신 아내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옛 관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