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검사 ‘면담·확인’ 때도 국선변호인 참여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춘 법무부령 개정으로, 검사가 송치 사건 처분을 위해 진행하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절차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조력권이 보장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춘 법무부령 개정으로, 검사가 송치 사건 처분을 위해 진행하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절차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조력권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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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경찰 송치 후 검사의 기소 결정 전까지 피해자 신원 보도 금지 범위가 명문화되고,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피해자 변호사 참여권이 보장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 체계 도입에 맞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 범위가 개편된다. 10월 2일부터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절차에서도 지원시설 종사자의 동행 조력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