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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불합격’ 관측기 177대 방치… 하도급 대금 날려 8370만원 변상

감사원 감사 결과 기상청이 검정 불합격 관측장비 수백 대를 방치하고 정보 입력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직불 합의를 어겨 8,370만 원의 국고 손실을 낸 공무원들에게는 전액 변상 판정이 내려졌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신고 문턱 낮추자 289억 풀렸다…하도급 2조2359억 조기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추석을 앞두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가동해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89억 원의 밀린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108개 기업이 2조 2,359억 원을 조기 지급하는 등 명절 자금난 완화에 나섰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추석 앞두고 밀린 하도급대금 289억 원 풀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2곳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운영해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밀린 대금 289억 원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주요 대기업들도 1만 6,175개 협력사에 2조 2,359억 원을 앞당겨 지급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