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30시간 만에 엔진 멈춘 중고차, “수리해 줄 테니 타라”? 환불 길
중고차를 인수한 직후 엔진 고착 등 치명적 결함으로 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판매업자의 일방적인 수리 제안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제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차를 인수한 직후 엔진 고착 등 치명적 결함으로 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판매업자의 일방적인 수리 제안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제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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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무조건 환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외부 링크나 개인 계좌 송금을 피하고 플랫폼 공식 안전결제를 써야 하며, 물품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면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새 집주인이라도 내부 배관 노후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줬다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수리비와 공사 의무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경매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돼 전 소유자에게 책임을 넘길 수 없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