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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직거래 계좌이체 하실래요?” 승낙했다간 돈도 환불도 날린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무조건 환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외부 링크나 개인 계좌 송금을 피하고 플랫폼 공식 안전결제를 써야 하며, 물품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면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경매로 산 윗집서 누수 터지면… 새 집주인이 수리비 다 문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새 집주인이라도 내부 배관 노후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줬다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수리비와 공사 의무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경매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돼 전 소유자에게 책임을 넘길 수 없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