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허브담배인 줄”…피웠다간 1년 이상 징역형
유흥가에서 허브담배로 위장 유통되는 합성대마는 단순 대마와 달리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합성대마
“술 취해 담배인 줄”…허브마약 피웠다간 징역형
술자리에서 지인이 건넨 허브마약을 일반 담배로 착각해 흡입했더라도 단순 음주나 부지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일반 대마보다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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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허브인 줄 알았는데”…벌금형 없는 ‘1년 이상 징역’
아로마나 담배 형태로 위장 유통되는 '허브 마약'은 천연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정밀 감정으로 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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