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이혼 뒤 동거 지속…사실혼 깨지면 이전 재산도 분할
협의이혼 뒤에도 주거를 분리하지 않고 동거를 유지하다 관계가 파탄 났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이전 혼인 기간에 축적된 재산까지 함께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협의이혼 뒤에도 주거를 분리하지 않고 동거를 유지하다 관계가 파탄 났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이전 혼인 기간에 축적된 재산까지 함께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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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마친 뒤 집값이 크게 뛰었더라도 재산분할 기준은 이혼 당시 시세라는 법리가 재확인됐다.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의 권리가액과 채무액은 분할 비율 산정 시 유리하게 참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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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기존 결혼이민 체류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상 14일 이내 신분변동을 신고해야 하며 배우자의 주된 귀책이나 자녀 양육 등 법정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출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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