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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 뒤 뛴 재개발 아파트값, 전 배우자 몫 아니다

협의이혼을 마친 뒤 집값이 크게 뛰었더라도 재산분할 기준은 이혼 당시 시세라는 법리가 재확인됐다.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의 권리가액과 채무액은 분할 비율 산정 시 유리하게 참작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남은 비자 믿다간 출국명령"…국제이혼 체류 요건 따져야

국제결혼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기존 결혼이민 체류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상 14일 이내 신분변동을 신고해야 하며 배우자의 주된 귀책이나 자녀 양육 등 법정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출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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