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투자 실패가 사기죄로 둔갑하는 순간
친척의 부탁으로 함께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로 손실을 본 뒤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 투자 실패와 형법상 사기죄를 가르는 법적 기준과 초기 대응법을 짚어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친척의 부탁으로 함께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로 손실을 본 뒤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 투자 실패와 형법상 사기죄를 가르는 법적 기준과 초기 대응법을 짚어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대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부가 사건을 직접 접수하거나 송치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편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마약류 사건 1심 실형률이 53.3%에 달하는 가운데 공범 자백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섣부른 부인은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약 외 구매·소지 연루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 내역 등 감경 사유를 갖춰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