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21억 '사적 금고' 악용 차단…박은정, 형집행법 개정안 발의
교정시설 영치금을 편법 정치자금 모금이나 범죄수익 은닉 창구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불법 의심 금품의 반환을 의무화하고 목적 외 출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형집행법
“교도소 갇혔다고 얼굴 못 보나”…대법 “대면 면접 배제 안 돼”
대법원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영상통화만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영치금 22억 모아 수백 번 쪼개기 출금…앞으론 소장이 막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수 목적 외 과도한 외부 이체 요구를 교정시설장이 직권 제한하도록 하는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