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 법원 도장 찍어도 비자·영사확인 '뇌관'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국내 법원 절차 외에도 외국인 배우자의 F-6 비자 연장과 현지 관공서 호적 정리라는 행정 장벽을 넘어야 한다. 공증과 영사확인을 누락하면 현지에서 법적 부부로 남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국내 법원 절차 외에도 외국인 배우자의 F-6 비자 연장과 현지 관공서 호적 정리라는 행정 장벽을 넘어야 한다. 공증과 영사확인을 누락하면 현지에서 법적 부부로 남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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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배우자의 부부관계 거부나 연락 두절이 있더라도 단순 변심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기망할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숨긴 자녀 등 신상정보 누락에 대해서는 중개업법상 손해배상과 혼인취소 청구를 병행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제결혼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기존 결혼이민 체류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상 14일 이내 신분변동을 신고해야 하며 배우자의 주된 귀책이나 자녀 양육 등 법정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출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